새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핵심 요약 정리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기치로, 기술혁신과 민생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며, 조세 형평성과 납세자 편의까지 고려한 총체적 구조 조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분야별로 개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실전 적용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목차

1. 미래산업 중심 세제지원 확대
2. 민생 및 중산층 지원 중심 개편
3. 자본시장 및 배당투자자 지원
4.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 개선
5. 지방경제 및 납세자 권익 강화
6. 조세정의 및 세입 기반 강화
7. 연금·예탁금·소득세 세제 조정
8. 실전 절세 전략: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
9. 결론: 세제 변화에 따른 실천 전략

 

1. 미래 전략산업 중심 세제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 생성형 AI, 자율운항 선박 기술, 자율주행차 센서 및 정보처리 시스템 등 10개 기술 추가 지정
• AI 서비스용 데이터센터 등 사업화시설까지 세액공제 적용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 강화

•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 감면공장의 지정 기간을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

방위산업 세액공제 확대

• 방산 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항목에 포함
• 고용 증가 기업 대상 세액공제 구조 개편: 기존 일괄 공제에서 고용 유지 시 연차별 상향 공제 방식으로 전환

웹툰·영상콘텐츠 제작 세제 신설 및 확대

• 웹툰: 제작비용의 소득세·법인세 10%(중소 15%) 세액공제 신설
• 영상콘텐츠: 공제율 유지 및 적용기한 연장

2. 민생 및 중산층 지원 중심 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자녀 1인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한도 추가 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 공제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신설

•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수업료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에 포함(연간 300만 원, 15% 공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 대상 확대: 부부 각각 공제 허용, 3자녀 이상 가구는 면적 제한 완화
• 한도: 부부합산 연 1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요건 완화

•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 폐지로 혜택 확대

3. 자본시장 및 배당투자자 지원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도입

• 기존 종합과세(1445%) 배당소득에 대해 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 가능 (1435%)
• 요건: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며 3년간 배당금 증가
• 적용 세율: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 환류 대상에 '배당' 포함, 환류비율 상향(투자포함형 6585%, 제외형 2040%)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 BIS의 국내 원화표시 자산(예금, RP 등) 투자에 대해 비과세 신설

4.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 개선

지역사랑상품권 비용 공제 확대

• 업추비 한도 대상에 포함, 전통시장 기업은 기존 대비 2배까지 확대

생계형 창업기업 기준 완화

• 연 수입금액 기준 8,000만 원 → 1억 400만 원으로 확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연장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조건 충족 시)

5. 지방경제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 이전기업 세액감면 확대

• 지역 구분 및 이전 요건 완화, 최대 10년 100% + 5년 50% 세액감면
• 인구감소 지역과 중규모 도시 대상 기업에게 혜택 집중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 고충민원 신청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관세조사 중복조사 제한 및 예외통지 기준 신설

• 조사 예고일 기준 조정: 일반 15일→20일, 재조사 15일→7일

6. 조세정의 및 세입 기반 강화

법인세율 정상화

•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 대상 최고세율 25% 환원

증권거래세율 및 대주주 기준 환원

•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환원
• 대주주 기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 10억 원으로 하향

감액배당 과세 합리화

• 취득가액 초과 배당분만 과세, 감액배당은 비과세 유지

7. 연금·예탁금·소득세 세제 조정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종신연금 수령 시 4%→3%
• 상호금융 출자금 비과세 조건 조정: 고소득 준조합원 →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
• 연금계좌 분리과세 적용기간 확대

 

8. 실전 절세 전략: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

대상별 지금 할 일

고배당주 투자자	배당성향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종합소득세 대신 분리과세 선택
자녀 교육비 지출 가정	예체능 학원비 공제 대상 포함 여부 확인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기준 반영 → 연말정산 전략 재편
소상공인·임대인	지역사랑상품권·임대료 인하 관련 공제 제도 확인
콘텐츠 제작자	웹툰·영상콘텐츠 제작 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전 검토

9. 결론: 세제 변화에 따른 실천 전략

2025년 세제개편은 미래산업, 민생, 조세형평 모두를 고려한 입체적 개편입니다. 국민 개개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고배당 투자자는 배당성향 확인 및 분리과세 활용
• 다자녀·소득공제 대상자는 공제한도 점검 및 증빙 준비
• AI·웹툰·콘텐츠 제작자는 세액공제 대상 확인 후 계획 수립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지역상품권, 임대료 공제 전략 활용

변화된 제도는 곧 나의 세금과 재정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대비하세요!